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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무단도용 처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7-07-12 00:30     조회 : 10256    
소지' 에서 사용되는 사진들은 손수 직접제작한 사진이며 회사의 광고를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및 저작물들에 대한 무단도용은 법적제제가 가해질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영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작업중인 사진을 도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입니다.
또한 월드스팀지니에서는 옥돌방 연마광택 사진을 도용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었습니다.

참고로 웹디자이너분들이 웹을 제작시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진행할시 웹을 만든 디자이너도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갤러리사진 무단사용사건(최영호변호사)


블로그나 갤러리에 있는 사진 한 장을 기업체가 회사의 광고를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상의 손해배상 이외에 위자료로 150만원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재산상의 손해는 원고가 청구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많은 이익을 얻는 큰 회사라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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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6. 3. 3. 선고 2005가단283641 손해배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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